LawFind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국가보훈등록증(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취학 사항 변동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11호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6. 11. 3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취업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대부금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지급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담보재산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담보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4호채무인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채무인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채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42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득ㆍ재산 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소
득
사
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
소득
임대소득원원원원
이자소득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원원원원
일용근로원원원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원원원원
어업소득원원원원
기타(자영업)원원원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원원원
공적이전소득2)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원원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토지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박자산 조회결과 적용임목재산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자산 조회결과 적용어업권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
임차보증금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금융재산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산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분양권원
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조합원입주권원
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회원권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원
공증사채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ㆍ제70조의2제2항ㆍ제75조제3항ㆍ제7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55조의2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5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7조제1항ㆍ제37조의2제1항ㆍ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