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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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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국가보훈등록증(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취학 사항 변동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11호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6. 11. 3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취업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대부금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지급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담보재산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담보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4호채무인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채무인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채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42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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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8. 14.>
기관명
수 신
제 목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번호특수임무유공자
와의 관계
성명생년월일(성별)[ ]
주소
근무부서직종직급 등채용일 또는 고용일
시정요구
사항
붙임: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서식) 1부
※ 유의사항: 이 시정요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발 신 명 의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