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2.22> | |||||||||||
|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채무자 | 대부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담보재산의 표시 | |||||||||||
| 대체재산의 표시 | |||||||||||
| 대체승인 신청사유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제7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재산을 대체하기 위해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토지등기부 등본 2.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확인합니다) 4.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심사 | ||||||||||||||
| ▼ | ||||||||||||||
| 통지 | 결재 | |||||||||||||
| ▶ | 변경계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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