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8. 25.> | |||||||||
|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고인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희생자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 남 [ ] 여 | ||||||
| 희생 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당시 등록기준지 | |||||||||
| 당시 주소 | |||||||||
| 유족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희생자와의 관계 의 | ||||||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
| 주소 |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희생자”란에는 희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등록기준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생년월일과 당시 주소를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뒤쪽) | |||||
| 희생자의 유족 명단 | |||||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희생자와의 관계 | 등록기준지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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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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