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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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표(제13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보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인 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보상금등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