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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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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표(제1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인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보상금등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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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25.>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3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성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성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주소전화번호
피해 상황발생 일시당시 나이당시 직업
주요 내용
수형사항 ※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제4호서식 3쪽 중 2쪽에 작성
형 선고일복역 장소형량수형 내용출소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수형인)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희생자”란에는 희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등록기준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생년월일과 당시 주소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3쪽 중 2쪽)
수형사실 내용
희생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성별주소
( )
※ 당시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3쪽 중 3쪽)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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