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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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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표(제1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인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보상금등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에 관한 신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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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7. 30.>
희생자에 관한 신분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분표입니다.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특정등록사항
구분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본인한글(한자)년 월 일-한글
(한자)
일반등록사항
구분상세내용
가족관계
등록작성
【출생장소】
사 망【사망일시】
【사망장소】
2. 가족관계사항
구분성명생존여부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부한글(한자)년 월 일-남한글
(한자)
모한글(한자)년 월 일-여한글
(한자)
유 의 사 항
1. 희생자의 부ㆍ모는 희생자의 부 또는 모임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됩니다.
2. 희생자의 부ㆍ모 이외의 가족관계는 이 신청만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