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8. 25.> | |||||||||||
| 재심의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희생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신청 구분 | [ ]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재심의 [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의 재심의 [ ] 보상금 지급 결정의 재심의 | |||||||||
| 신청 사유 |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작 성 방 법 | |||||||||||
| “희생자”란 중“등록기준지”란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제적부만 있는 사람은 제적부상 본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 [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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