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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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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구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제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구제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지급정지 철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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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9. 29.>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이 입금ㆍ이전된 계좌등금융회사등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입금ㆍ이전일시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이 입금ㆍ이전된 전자금융업자 계좌등금융회사등입금ㆍ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입금ㆍ이전일시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이 출금ㆍ이전된 전자금융업자 계좌등금융회사등출금ㆍ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출금ㆍ이전일시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특이사항(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담당자 성명직위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를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자금융업자 대표(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등귀하
첨부서류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 사본 1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