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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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구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제기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구제 취소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지급정지 철회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