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구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제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구제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지급정지 철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제기신청서

표 1개 · 캐시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9. 29.>
이의제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지급정지
계좌등
금융회사등개설점포자산종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명의인
이의제기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 또는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서명 또는 인)
○○○ 금융회사등귀하
첨부서류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