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9.4.6>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 ||||
|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 5% 이하 | 5% 초과 15% 이하 | 15% 초과 30% 이하 | 30% 초과 |
| 가산금액 |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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