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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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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서식 제3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래연습장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음반등의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업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폐 지 사 유
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