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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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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제4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8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1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2조
청소년 출입 동의서
제13조
폐업신고의 절차
제1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4조의2
음반등의 유통질서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50호
2006.10.27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6
제28호
2009.2.19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6.30
제95호
2011.11.29
제109호
2012.4.5
제157호
2013.11.29
제16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73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19
제240호
2015.12.31
제241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호
2016.10.28
제298호
2017.6.16
제354호
2019.6.4
제37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19.10.7
제429호
2020.12.31
제507호
2023.3.28
제544호
2024.3.29
제58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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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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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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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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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삭제 <2011.11.29>
삭제
서식 제3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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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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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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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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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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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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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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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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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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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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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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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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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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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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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음반등의 수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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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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