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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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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서식 제3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래연습장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음반등의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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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2.31.>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사 진
3㎝× 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80㎜[백상지(150g/㎡)]
(뒤쪽)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른 불법 음반 등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관 장 명 의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