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1종 특정물질 종류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오존파괴 지수 | 수량 (단위: kg) |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수량) | 오존파괴 지수 | 수량 (단위: kg) |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수량) | ||||||||||||||||||
| 합계 | 합계 | ||||||||||||||||||||||
| 2종 특정물질 종류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구온난화지수 | 수량 (단위: kg) |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수량) | 지구온난화지수 | 수량 (단위: kg) |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수량) | ||||||||||||||||||
| 합계 | 합계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1부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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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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