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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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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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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3조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5조
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제6조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제7조
수입의 허가신청 등
제7조의2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제7조의3
수출의 승인 신청
제8조
파괴확인 신청 등
제9조
판매계획의 승인신청
제10조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제11조
보고
제421호
2007.9.19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203호
2011.9.30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8호
2014.7.22
제487호
2022.12.7
제506호
2023.4.18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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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
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제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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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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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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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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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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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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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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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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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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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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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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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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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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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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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4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변경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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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5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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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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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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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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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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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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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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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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