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자본금 | |||||||||||||||||||||
| 성명(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사) (공장) | 전화번호(본사) (공장) | ||||||||||||||||||||||
| 신청내용 | 공장 소재지 | ||||||||||||||||||||||
| 특정물질 종류 | 종류별 제조능력(톤/년) | ||||||||||||||||||||||
| 합계 | |||||||||||||||||||||||
| 저장장소 | 장소별 제조능력(톤) | ||||||||||||||||||||||
| 합계 | |||||||||||||||||||||||
| 사업착수예정일 | |||||||||||||||||||||||
| 시운전예정일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4.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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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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