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 년/ 반기) | ||||||||||
| (앞쪽) | ||||||||||
| 보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수입수량 (단위: kg) | 1종 특정물질 종류 | 오존파괴 지수 | 수입국가 | 당반기 | 누계 |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누계) | 재고 | |||
| 합계 | ||||||||||
| 2종 특정물질 종류 | 지구온난화지수 | 수입국가 | 당반기 | 누계 |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누계) | 재고 | ||||
| 합계 | ||||||||||
| 판매수량 (단위: kg) | 1종 특정물질 종류 | 판매실적 | ||||||||
| 용도 | 수요업종 | 당반기 | 누계 |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누계) | 판매가격 | |||||
| 합계 | ||||||||||
| 2종 특정물질 종류 | 판매실적 | |||||||||
| 용도 | 수요업종 | 당반기 | 누계 |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누계) | 판매가격 | |||||
| 합계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수입ㆍ판매 실적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또는 신용장 사본) 1부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의 명세 및 그 납부 실적 1부 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명세 및 판매 실적(별표의 용도란 중 특정물질 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4.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반기별 판매실적 및 반기별 누계 1부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
| 1. 판매수량란에 자사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적고, 자사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 ) 안에 자사 사용실적을 별도로 적습니다. 2.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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