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제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변경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물질 파괴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정물질 파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정물질 파괴 확인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

1. 제조업허가번호:

2. 상호:

3.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4. 본사 주소: (전화번호: )

5. 특정물질 종류:

6.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

7. 파괴수량: (합계: )

8. 산정치[(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 × 파괴수량)]:
(합계: )

9. 파괴기간:

10.파괴보고일자: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사의 특정물질의 파괴수량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