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제조업허가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사 주소 | 전화번호 | |||||||||||||||||||||
| 제조기간 | ||||||||||||||||||||||
| 1종 특정물질 종류 | 오존파괴지수 | 제조수량(단위: kg) | 산정치(오존파괴지수 × 제조수량) | 비고 | ||||||||||||||||||
| 합계 | ||||||||||||||||||||||
| 2종 특정물질 종류 | 지구온난화지수 | 제조수량(단위: kg) | 산정치(지구온난화지수 × 제조수량) | 비고 | ||||||||||||||||||
| 합계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수량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제조업허가증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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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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