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판매기간 | 1종 특정물질 종류 | 오존파괴 지수 | 용도 | 수요 업종 | 판매수량 (단위: kg) |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판매수량) | 판매예정 가격 | |||
| 상반기 | ||||||||||
| 소 계 | ||||||||||
| 하반기 | ||||||||||
| 소 계 | ||||||||||
| 합 계 | ||||||||||
| 판매기간 | 2종 특정물질 종류 | 지구온난화지수 | 용도 | 수요 업종 | 판매수량 (단위: kg) |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판매수량) | 판매예정 가격 | |||
| 상반기 | ||||||||||
| 소 계 | ||||||||||
| 하반기 | ||||||||||
| 소 계 | ||||||||||
| 합 계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판매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분기별 판매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판매수량란에는 자사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적고, 자사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 ) 안에 자사 사용실적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2.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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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