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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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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제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변경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물질 파괴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정물질 파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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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신청인상호(명칭)승인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변경내용변경 전
변경 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해당 특정물질의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신청인의 수출 승인증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기 안ㆍ결 재수출 변경승인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