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특정물질 종류 | 오존파괴지수 | |||||||||||||||||||
| 품목분류번호(HSK No.) | 지구온난화지수 | ||||||||||||||||||||
| 수출국가 | |||||||||||||||||||||
| 구매자 상호(명칭) | |||||||||||||||||||||
| 수출량(단위: kg) | 산정치[(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 × 수출량)] | ||||||||||||||||||||
| 수출기간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명을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제1종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공란으로 두고, 산정치란에 오존파괴지수를 적으며, 제2종 특정물질인 경우에는 오존파괴지수를 공란으로 두고, 산정치란에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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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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