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수입기간 | 1종 특정물질 종류 | 품목분류번호 (HSK No.) | 오존파괴지수 | 수입국가 | 수량 (단위: kg) |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수량) | ||||||||||||||||||||
| 합계 | ||||||||||||||||||||||||||
| 수입기간 | 2종 특정물질 종류 | 품목분류번호 (HSK No.) | 지구온난화지수 | 수입국가 | 수량 (단위: kg) |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수량) | ||||||||||||||||||||
| 합계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1부 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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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