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양도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본사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본사 주소 | 전화번호 | |||||||||||||||||||||
| 양도ㆍ양수 특정물질 | ||||||||||||||||||||||
| 양도ㆍ양수 허가수입량 | 산정치[(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 × 허가수입량)] | |||||||||||||||||||||
| 양도ㆍ양수 사유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받은 특정물질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양도자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자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수입허가에 관한 사항 | |||||||||||||||||||||
| 유의사항 | ||||||||||||||||||||||
| 산정치란에 제1종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오존파괴지수를, 제2종 특정물질인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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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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