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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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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제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변경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물질 파괴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정물질 파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제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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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제9조제2항 관련)
용도번호수요업종
발포용1
2
3
4
냉장고용 단열재
경질합성수지 발포제품
연질합성수지 발포제품
그 밖의 것
냉매용5
6
7
8
9
10
원심식 냉동기
냉장고
수송기용 냉동기
제습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충분
그 밖의 것
분사용11
12
의료·의약
그 밖의 것
세정용13전자·전기·정밀기기 등
특정물질 등
제조원료용
14
15
특정물질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
소화용16
17
소화기 및 고정소화설비
필수 소요분
그 밖의 용도18
19
수출
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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