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호	250	300	4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2호	250	300	400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3호	250	300	400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4호	250	300	400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5호	250	300	400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6조제2항제1호	500	600	800
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1,000	1,200	1,500
아.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6호	250	300	400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7호	250	300	400
차.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2호	500	600	800
카.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8호	250	300	400
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3호	500	600	800
파.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9호	250	300	400
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0호	250	300	400
거.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1호	250	300	400
너.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2호	250	300	400
더.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3호	250	300	400
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00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0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500
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14호	250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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