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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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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4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9조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제10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제14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5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7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18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보험가입 등
제20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제21조
인증표시의 활용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22조
지원대상의 범위 등
제23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2022.2.22>
제24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25조
응시자격
제26조
시험 방법 및 과목
제27조
평가위원 등
제28조
합격자 결정
제29조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제30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1조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7장
보칙 <개정 2022.2.22>
제32조
업무의 위탁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개정 2022.2.22>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251호
2020.12.10
제3157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2286호
2021.12.31
제32458호
2022.2.22
제330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4457호
2024.4.30
제35087호
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24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330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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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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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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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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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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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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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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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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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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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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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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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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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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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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