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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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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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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탄올 용액에 의한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함 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ㆍ수충격ㆍ수문 조사
6. 측량ㆍ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變位), 거동(擧動) 등의 측량ㆍ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측량ㆍ계측 데이터의 분석, 계측시설에 대한 조사ㆍ시험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댐 본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은 제외한다)
13.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보트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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