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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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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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가. 준공 도면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2. 시설물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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