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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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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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자격요건

전기ㆍ기계ㆍ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 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