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3.> | ||||||||
| 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 ||||||||
| 1. 활동비: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활동시간(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시간부터 임무 종료 후 복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과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의 임금 최저액(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금액을 말한다)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활동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수당 기본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나 활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기본수당 ＋ 초과수당 초과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초과 활동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2. 유류비: 동원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 선박: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하며, 인정유류소모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유가 가)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AㆍBB유 등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항공기: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유류소모량: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유류소모량 2) 유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고급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 또는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 3. 여비: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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