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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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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5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제6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7조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제8조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제9조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제10조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제11조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제12조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제12조의2
응시원서의 제출
제12조의3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제12조의4
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조의5
교육기관의 지정
제12조의6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제12조의7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제12조의8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제12조의9
자격시험 수수료
제12조의10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12조의11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제12조의12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제12조의13
신체검사의 대상
제13조
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제14조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제15조
관련 자료의 수집
제16조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제17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제18조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제1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512호
2012.8.23
제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44호
2016.1.22
제1318호
2016.8.31
제1329호
2016.10.19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59호
2019.7.10
제443호
2020.11.12
제498호
2021.10.8
제53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2.24
제584호
2023.2.23
제61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2023.7.6
제635호
2023.12.1
제652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24.2.5
제693호
2024.9.26
제712호
2025.1.3
제713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1.3
제773호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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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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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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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실기시험 채점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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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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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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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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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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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On-Board SA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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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구난작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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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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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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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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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보상금(치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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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수난구호참여자 출동수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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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항해계획통보(SAILING PLA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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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위치통보(POSI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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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변경통보(DEVI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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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최종통보(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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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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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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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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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응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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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시험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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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수상구조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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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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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수상구조사 자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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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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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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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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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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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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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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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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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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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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