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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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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희귀식물(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특산식물(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제15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목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목원 시설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목유전자원의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목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목원휴원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국가정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국가정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정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정원시설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정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정원 (등록말소,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수목원 전문가, 정원 전문가)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수목원 전문가, 정원 전문가)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서식 제9호토지등의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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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8.>
수목원조성계획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수목원명 칭구 분[ ]공립 [ ]사립 [ ]학교
소재지
(위치)
소요예산천원구역면적헥타르( m2)
착공예정년 월 일준공예정년 월 일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사 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원조성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합니다) 1부
다.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1부
라.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1부
마.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바.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접 수
▼
검토 ㆍ 확인▶관계 행정기관
협의
◀
▼
심 사
▼
통 보◀승 인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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