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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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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
제3조의2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4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제4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6조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제8조
등록신청서 등
제9조
변경등록신청서 등
제10조
수목원 등록증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2조
개원 및 휴원
제13조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제13조의2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제15조의2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제15조의3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제15조의4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15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
제15조의6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제15조의7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조의8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9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제15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제15조의11
교육기관의 지정표시
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제16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제17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405호
2001.11.10
제1468호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2004.3.20
제1499호
2005.6.30
제152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560호
2007.7.4
제42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07.12.28
제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6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2008.10.31
제76호
2009.8.11
제116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2010.3.10
제154호
2010.10.21
제192호
2011.5.9
제255호
2012.1.26
제2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6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1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제151호
2015.7.20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1.11
제184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57호
2017.4.28
제35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8.12.31
제383호
2019.7.16
제39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9.24
제419호
2020.3.10
제483호
2021.6.23
제527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2.4.11
제57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3.3.27
제671호
2024.7.4
제69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11.18
제724호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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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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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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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희귀식물(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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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특산식물(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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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제15조의1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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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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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목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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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목원 시설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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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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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수목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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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수목원휴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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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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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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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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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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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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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국가정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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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국가정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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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4
정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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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5
정원시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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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6
정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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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7
정원 (등록말소,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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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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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9
(수목원 전문가, 정원 전문가)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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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0
(수목원 전문가, 정원 전문가)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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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1
삭제 <2017. 4. 28.>
삭제
서식 제9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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