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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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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제4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서식 제1호재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미감염 확인 신청자용, 소나무류 수요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나무류 생산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선충병방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선충병방제완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역학조사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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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5.11.6.>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사 진
2.5㎝×3㎝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5㎜×95㎜(백상지 150g/㎡)
(뒤쪽)
역학조사반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이 증표를 소지한 자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