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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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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제4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서식 제1호재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미감염 확인 신청자용, 소나무류 수요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나무류 생산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선충병방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선충병방제완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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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제 호
반출금지 구역면적
(ha)
피해상황행위제한 사항위반 시 벌칙
장소면적
(ha)
감염목 수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0: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