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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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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조의2
재결 신청
제2조의3
역학조사의 내용
제2조의4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제2조의5
역학조사반의 임무
제3조
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제3조의2
방제사업의 설계
제3조의3
방제사업의 감리
제3조의4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제4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제4조의2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제4조의3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제5조
소나무류 생산확인
제5조의2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제6조
방제
제7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8조
단속
제8조의2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제8조의3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9조
방제작업의 점검
제10조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제11조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506호
2005.9.21
제151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6.1.26
제1552호
2007.3.28
제1572호
2007.11.20
제112호
2010.1.26
제227호
2011.12.19
제281호
2012.6.8
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
제45호
2013.10.4
제11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제124호
2014.12.31
제168호
2015.11.6
제2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호
2017.8.22
제386호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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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제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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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제4조의2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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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19. 7. 18.>
삭제
서식 제1호
재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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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역학조사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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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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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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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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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미감염 확인 신청자용, 소나무류 수요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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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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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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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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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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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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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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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재선충병방제완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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