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별표 제6호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4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7호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0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3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5호실지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5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8. 2.>
석탄가공업[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제조시설 소재지
저탄장 소재지
시설규모 등생산시설시간당 생산능력저탄장철도인입선 유무
윤전기그 밖의 시설
탄기
탄기
탄기
대
대
대
대면적㎡
저탄능력톤
계 대
품질분석시험시설
그 밖의 참고사항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
1. 「석탄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석탄산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휴업, 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