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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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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별표 제6호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4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7호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0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3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5호실지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별표 제4호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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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7. 11.>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
구분시설기준
석탄광업1.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 따른 수분ㆍ회분ㆍ휘발분 및 고정탄소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
가. 화학천평
나. 회분 측정전기로
다. 휘발분 측정전기로
라. 건조기
2. 황분측정기
3. 석탄공업분석 및 열량측정에 필요한 조제기기시설
연탄제조업1.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 따른 수분ㆍ회분ㆍ휘발분 및 고정탄소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
가. 화학천평
나. 회분 측정전기로
다. 휘발분 측정전기로
라. 건조기
마. 분쇄기
2. 강도검사시설
전락강도시험기
3. 규격검사시설(KS E 3732에 따른 것)
가. 저울(10g 이하 정밀도)
나. 규격자(1mm 이하 정밀도를 갖는 캘리퍼)
4. 석탄광업 품질분석시험시설(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황분측정기
나. 석탄공업분석 및 열량측정에 필요한 조제기기시설
기타 가공탄
제조업
1.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 따른 수분ㆍ회분ㆍ휘발분 및 고정탄소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
가. 화 학 천 평
나. 회분측정전기로
다. 휘발분 측정전기로
라. 건 조 기
마. 분 쇄 기
2. 황분측정기
비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석탄가공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석탄가공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개별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품질분석시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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