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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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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별표 제6호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4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7호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0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3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5호실지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호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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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5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의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업지적
지적 제 호
광종명:면적
헥타
인접광구의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
광종명:면적
헥타
인접광구의
사용계획		사용목적:사용할 인접
광구의 위치:
사용면적:사용조건:
사용기간:사용료:
「석탄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사용결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제출서류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1부.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검토전문기관에
조사의뢰		조사보고서검토기안결재결과통보
신청인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