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실지조사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인의 광업권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제 호 | 광업지적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면적 헥타 | |||||||||
| 인접광구의 광업권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제 호 | 광업지적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면적 헥타 | |||||||||
| 조사신청 사유: | ||||||||||
| 갱도 유무: | ||||||||||
| 「석탄산업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지조사를 하려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1부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업통상부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인접광구 광업권자 에게 통보 | ||||||||||||||||||||||||||||
| ▶ ▶ | |||||||||||||||||||||||||||||
| ▼ | ▼ | ||||||||||||||||||||||||||||
| 검토 | ◀ | 의견서 | |||||||||||||||||||||||||||
| ▼ | |||||||||||||||||||||||||||||
| 통보 | ◀ | 실지조사 계획수립 | |||||||||||||||||||||||||||
| ◀ | |||||||||||||||||||||||||||||
| ▼ | |||||||||||||||||||||||||||||
| 실지조사 실시 | |||||||||||||||||||||||||||||
| ▼ | |||||||||||||||||||||||||||||
| 실지조사 보고서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과통보 | ◀ | 기안ㆍ결재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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