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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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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정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청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제품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청제품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Produ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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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5. 27.>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령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취소
나.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 지정제품의 품질ㆍ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취소



경고
다.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16조의5제1항제3호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