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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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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1조의3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1조의4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
신기술 지정 신청
제2조의2
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제2조의3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조의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제2조의5
신제품 지정 신청
제2조의6
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제2조의7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
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4조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5조
이의신청
제6조
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제6조의2
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3
행정처분기준
제7조
산업기술혁신 정보
제8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9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제11조
수수료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372호
2006.10.27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68호
2009.4.30
제214호
2011.11.25
제284호
2013.1.29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12
제73호
2014.8.6
제10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3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017.1.26
제271호
2017.9.15
제357호
2019.12.27
제408호
2021.1.18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2호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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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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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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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지정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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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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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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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신기술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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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신청기술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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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신기술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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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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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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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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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신제품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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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신청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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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신제품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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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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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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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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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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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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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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