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복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7호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인임원 임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기차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8호사회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22호지도ㆍ감독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회계감사 권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출입 권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주소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사업의 종류
소재지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생년월일
설치연월일입소정원 명
`
시설
설비
거실 ㎡사무실 ㎡상담실 ㎡
도서실 ㎡오락실 ㎡조리실 ㎡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
변기수 ㎡직업훈련실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운동장 ㎡대지 ㎡
기타 ㎡
직원총인원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예산수입총액지출총액
명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시·군·구(20일)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사회복지시설 신고결재
(신고증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