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2. 28.> | ||||||||||||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인가일 | 처리기간 | 5일 | ||||||||
| ` | ||||||||||||
| 신청인 (대표자)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내용 및 사유 | 변경전의 정관 조문 | 변경후의 정관 조문 | 변경사유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2일) | 시ㆍ도(5일) | |||||||||||||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수신 | ◀ |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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