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신 ○○법원 발신 ○○공소청 제목 사회봉사의 허가 청구 검사 (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 신청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합니다. | |||||||||
| 사회봉사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죄 명 | |||||||||
| 사건번호 | 확정된 벌금액 | ||||||||
| 징제번호 | 납부해야 할 벌금액 | ||||||||
| 검사의 납부명령일 | 년 월 일 | ||||||||
| 신청인의 신청일 | 년 월 일 |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받은 경우 그 기한 | □ 납부 연기 년 월 일까지 □ 일부 납부 | ||||||
| 참고사항 |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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