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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사회봉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봉사의 허가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료 등 제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료 등 제출 요구서(법 제5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봉사 집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봉사 집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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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징 제 번 호
벌금 미납액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000 시간
이행한 사회봉사시간000 시간
년 월 일

○ ○ 보호관찰소장 (인)
(담당 보호관찰관: 전화: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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