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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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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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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회봉사 신청서
제3조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제4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제5조
자료제출 요구서
제6조
사회봉사 신청 기각 통보서
제7조
사회봉사 신고서
제8조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제9조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10조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제11조
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제12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제13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제672호
2009.6.26
제1133호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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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회봉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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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회봉사의 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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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자료 등 제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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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자료 등 제출 요구서(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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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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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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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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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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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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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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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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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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